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2022.09월 시행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금융소득 생활자인 나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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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 서식 중인 글로벌 백수이다. 오늘은 다음달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과 관련하여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건강보험료 개편은 물론 큰 화두이겠지만 특히 나처럼 별다른 직업 없이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한테 건강보험료는 정말 큰 이슈이다. 피하려고 해도 어찌 피해갈 수 없는 점점 내 목을 조여오는 그런 세금처럼 느껴진다.

 

결국 파이어족에게는 다소 이른 은퇴 이후 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고 어떻게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위 사유로 건강보험료 2배 이상 올랐었던 기억>

 

나는 이미 지난 2020년 말 위와 같은 사유로 갑자기 2배 이상 훌쩍 오른 건강보험료로 인해(건보료도 소급 적용을 할 줄은 몰랐다 나는) 나름 한 번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개편되는 지 확인하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건보료 개편, 출처 : 연합뉴스>

 

결국 이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의 요점은 이렇다.

 

1.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개편 :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높힌다. 즉, 직장가입자 대비 보험료가 비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형평성에 맞게 다소 낮추겠다.

2.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올리겠다.

3.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꽤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공짜 혜택을 보는 피부양자들이 보험료를 내게 만들겠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그대로 간다 '9월 시행' - 의협신문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 | 힘이 되

내달 '소득중심' 건보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65%, 보험료 내려 | 연합뉴스

 

뭐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건강보험료 개편은 좋은 쪽으로 가는 듯 하다. 하지만 금융소득으로 먹고 사는 내 개인적으로만 놓고 보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음이 확실하다.

 

물론 나 뿐만이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기타 수익 혹은 불로소득, 금융소득이 꽤 되는 사람들은 점점 건강보험료를 피해갈 수 있는 범위가 줄어 들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듯 싶다.

 

나는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글로벌 백수이기에 건강보험료 납부가 일시 면제되어 있는 상태다. 물론 한국에 복귀하면 지역가입자로 다시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만약 내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그래서 백수인 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배당, 이자 등 모든 금융소득을 1,000만원 미만으로 낮추지 않으면 그 모든게 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

 

- 금융소득 1000만 이상 시 : 해당 금액 전부를 내 소득으로 반영하여 건보료 부과
- 금융소득 1000만 미만 시 : 해당 소득에 대한 건보료 없음

 

[투자의 창] 투자자에겐 세금보다 무서운 건보료 : 서울경제

 

이렇기 때문에 파이어족으로 금융소득에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나와 같은 부류는 금융소득이 어중간하게 1050만원, 1100만원 이렇게 나올바엔 차라리 배당락 전 주식을 매도해 배당을 1000만원 밑으로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 자칫 잘못하단 건보료가 더 나간다. 금융소득이 기왕 1000만원을 넘을 거면 아주 훌쩍 넘어야 한다.

 

아니면 억지로라도 4대 보험 되는 알바라도 하고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맞추면 현 시점에서는 얼추 해결이 되긴 하는데 물론 정부에서 이 근로소득 외 소득 2,000만원 기준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것 또한 크게 의미는 없다. 그냥 은퇴하지 말고 계속 4대 보험 되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결론.

 

이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관련하여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래 동아일보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가 될거다.

건보료 개편, 연금생활자에게 어떤 영향 있나[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뭐가 어찌됐든 건강보험료 개편이 시사하는 바는 단 한 가지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가 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봐라. 재주껏.

 

 

- THE END -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맘편히 여행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한량생활을 하게 되기를 꿈꾼다.

HOW WOULD MY LIFE BE IN 10 YEARS, 20 YEARS AND THEN 30 YEA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