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노동 정책 #내 직장 생활은?

2023년 내 직장생활은 어떻게 바뀌나

---

나는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 서식 중인 글로벌 백수이다.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게 될 노동 정책에 대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2023년 노동 정책 총 정리

---

 

 

 

 

목차

1. 종교기념일 대체공휴일 추가
2. 회사 내 휴게공간 없으면 과태료 부과
    2.1 과태료 부과 대상 기업 규모
3.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가능
4.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5. 주52시간 연장근로 단위 변경 될까? #월/분기/반기/연 선택?
6.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될까?

 

2023년 바뀌게 될 혹은 바뀔 수도 있는 노동 정책들을 확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직장생활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1. 종교기념일 대체공휴일 추가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 종교와 관련된 기념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덕분에 올해 5월27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29일에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이 늘어난다는 건 직장인들에겐 행복한 소식!

 

2023년도 행복한 연차계획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2023년 공휴일] 황금연휴는 언제?

 

 2. 회사 내 휴게공간 없으면 과태료 부과

2023년 8월18일부터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휴게시설은 면적 6㎡(약 2평), 높이는 2.1m,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춰진 공간이어야 한다. 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법정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문가칼럼] 근로자 휴게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기고]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1 과태료 부과 대상 기업 규모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란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말한다. 만일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5명이라고 하더라도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가능

그동안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 특례가 신설돼 '23년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노무제공자’로 포괄되며, 평균보수를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산재보험 가입자 2천만명 눈앞 - 매일노동뉴스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4.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10명 이상 사업장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지원 대상이 넓혀졌다.

"헷갈리는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로 해결하세요"

 

 5. 주52시간 연장근로 단위 변경 될까? #월/분기/반기/연 선택?

현재 기준으로 일주일에 52시간, 주 40시간 기본 근로 시간에 12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다. 1주일 단위로 최장 근로 시간을 정해둔 것이라, 한 주에 12시간 이상 야근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계획을 정부는 추진 중이다. 일이 많을 때는 더 하고, 적을 때는 덜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하지만 왠지 출근시간은 있지만 퇴근시간은 없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뭔지 모르겠다. 

 

과연?

4년전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 주목 '주 69시간 단위 주→연으로' - 국제뉴스

 

 6.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될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52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안줘도 되고, 연차 휴가 의무도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5인미만 카페’ 알바도 유급휴가?…“폐업이나 마찬가지” 뿔난 소상공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편의점, 최저임금에 가산수당까지…“범법자 내몰린다”

 

현재 국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간 상태이나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 THE END -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맘편히 여행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한량생활을 하게 되기를 꿈꾼다.

HOW WOULD MY LIFE BE IN 10 YEARS, 20 YEARS AND THEN 30 YEA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