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서 확정일자 확인 #세입자 몰래 대출 막기

5대 시중은행서 확정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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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 서식 중인 글로벌 백수이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새롭게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글을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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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몰래 대출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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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중은행에서 확정일자 확인
2. 확정일자 확인 가능 5대 시중은행
3. 기존 정책의 문제점
4. 달라지는 점

 

 1. 5대 시중은행에서 확정일자 확인 가능

지난 3/24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네이버 뉴스 기사 검색>

 

 2. 확정일자 확인 가능 5대 시중은행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3. 기존 정책의 문제점

※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
※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그 다음 날 발생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시차를 악용해 전세 계약 직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도 하며 이렇게 대출이 나가면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 달라지는 점

앞으로 이들 5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기존 정책 예시

※ 매매가 6억원인 집을 4억원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
※ 세입자 대항력 발생 전 집주인 담보대출 3억 신청
※ 신청 금액 3억원 전부 대출 가능

 

바뀌는 정책 예시

※ 매매가 6억원인 집을 4억원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
※ 세입자 대항력 발생 전 집주인 담보대출 3억 신청
※ 은행에서 임대차 계약 내용 및 확정일자 확인
※ 대출한도 2억으로 감액(매매가 6억 - 보증금 4억)

 

 

- THE END -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맘편히 여행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한량생활을 하게 되기를 꿈꾼다.

HOW WOULD MY LIFE BE IN 10 YEARS, 20 YEARS AND THEN 30 YEA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