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군인연금이 최고인 이유 #GOAT

인간에 대한 예의

by 예진냐 2023. 1. 25. 15:50

본문

군인연금이 최고인 이유


나는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 서식 중인 글로벌 백수이다. 오늘은 모든 은퇴자들이 부러워 한다는 군인연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도대체 혜택이 얼마나 좋길래?

 

 


군인연금이 최고인 이유


 

 

 

 

목차

1. 군인연금 기여율
2. 군인연금 지급율
3. 군인연금은 얼마나 더 받을까
4. 군인연금은 국민연금 대비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을까
5. 연금 순위
6. 군인연금 연금 개시 시점
7. 군인연금 고갈시점
8. 군인연금 수급자 수
9. 2023년 군인연금 필요 세액
10. 군인연금 최종정리

 

 1. 군인연금 기여율

기여율이란 : 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느냐

1.1 국민연금 기여율 : 9%(회사가 절반 부담)
1.2 공무원/사학연금 기여율 : 18%(정부/학교법인이 절반 부담)
1.3 군인연금 기여율 : 14%(정부가 절반 부담)

간단하게 얘기하면 똑같이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일반 직장인은 4만5천원, 공무원/선생님은 9만원, 군인은 7만원을 연금으로 떼어가는 것이다. 즉, 공무원/선생님이 월급에서 연금으로 가장 많은 돈을 떼어가지만 사실상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건 군인연금이다. 왜 그럴까?

 

 2. 군인연금 지급률(높을 수록 좋은 거)

지급률이란 : 소득대체율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값

2.1 국민연금 지급률 : 1.0%
2.2 공무원/사학연금 지급률 : 1.7%
2.3 군인연금 지급률 : 1.9%

참고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재직기간을 총 40년으로 계산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3. 군인연금은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예시) 40년 간 평균소득을 월 300만원으로 설정

3.1 국민연금 : 월 120만원 수령
3.2 공무원/사학연금 : 월 204만원 수령
3.3 군인연금 : 월 228만원 수령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국민연금 120만원 탈 때 군인연금은 228만원 받음


 

 

 4. 군인연금은 국민연금 대비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을까

4.1 공무원/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2배 많은 보험료를 내고 70% 많은 연금을 받는 것
4.2 군인연금은 국민연금보다 55.5% 많은 보험료를 내고 90% 많은 연금을 받는 것

 

 5. 연금 순위

위 살펴본 것과 같이 보험료를 내고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군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사학연금 순서가 되겠다.

 


군인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을 까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의외로 공무원/사학연금의 가성비가 국민연금만도 못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

 

 6. 군인연금 연금 개시 시점

6.1 군인연금 : 전역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 지급
6.2 군인연금 외 모든 연금 : 65세부터 연금 지급

군인연금의 가장 뛰어난 장점이 바로 연금 개시 시점인데 국민연금을 포함 타 연금은 50세에 은퇴를 하던 55세에 은퇴를 하던 무조건 65세부터 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군인연금은 그런 거 없이 전역한 다음 달부터 평생 지급된다.

 

45살에 은퇴해도 50살에 은퇴해도 20년만 채우면 바로 연금이 나온다는 사실

 

 7. 군인연금 고갈시점

7.1 군인연금 : 1963년 시작되어 10년만인 1973년 이미 고갈
7.2 공무원연금 : 2002년 고갈
7.3 국민연금 : 2057년경 고갈 예상
7.4 사학연금 : 2049년경 고갈 예상

즉,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이후 약 50년 간 계속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는 2002년 고갈 된 공무원 연금또한 마찬가지이다.

 

 8. 군인연금 수급자 수 

8.1 군인연금 수급자 수 : 약 10만명
8.2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 : 약 60만명

 

 9. 2023년 군인연금 필요 세액

9.1 군인연금 필요 세액 : 약 3조원
9.2 공무원연금 필요 세액 : 약 4조7천억

수급자 수와 필요 세액을 함께 비교해 보면 군인연금의 엄청난 혜택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10. 군인연금 최종정리

10.1 모든 연금 중 가장 혜택이 뛰어남
10.2 나이 상관 없이 전역 다음 달 부터 바로 연금 지급(최소가입기간 20년 채웠을 경우)

 

사실 지난 2016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개혁 이전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혜택이 동일했다. 즉, 개혁 이전에 해당되는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령자는 현재 군인연금과 같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당시에 공적연금을 개혁하면서 군인연금은 오지근무, 훈련 등 그 힘든 특수성을 인정해 개혁 대상에서 배제를 했고 그 결과가 현재에 이르렀다. 

 

최근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군인연금은 개혁의 칼끝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궁금해진다.

 

 

- THE END -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맘편히 여행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한량생활을 하게 되기를 꿈꾼다.

HOW WOULD MY LIFE BE IN 10 YEARS, 20 YEARS AND THEN 30 YEARS ?

 

관련글 더보기